美 항소법원,맥도날드 비만유발소송 기각결정 파기 _축구슈퍼스타 - 축구포키_krvip

맥도날드 광고의 비만유발 책임 문제를 놓고 전개돼온 법정다툼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뉴욕 순회 항소법원은 원고측이 특정 광고가 허위라는 사실과 그 결과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 해 1심 법원이 내린 기각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맥도날드측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판결이라며 보호할 만한 법익이 없다는 결론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해 1심법원은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를 선택했다면 맥도날드에 대해 허위광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