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 기획단 위원장 사퇴…“논의 중단 무책임”_스타 베트 베타노_krvip

<앵커 멘트>

지난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돌연 중단하자 1년 6개월 동안 기획단을 이끌던 위원장이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바뀐만큼 건보개편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식 위원장이 정부가 건보공단에 쏟아지는 건강보험료 민원을 외면했다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감대를 얻어서 내년에 건보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정권에서 개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사공진(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기획단 위원) :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은말이 안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고요. 매년 6천만 건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기획단이 각계 의견을 반영해 1년 반을 논의했고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논의 중단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단의 결정대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와 근로자의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가입자 부담을 우선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건보재정 파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기획단 위원) : "그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경감을 해줘가면서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부 다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규식 위원장의 사퇴 성명에 대다수 기획단 위원이 공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