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변호사, 판사 고소 _집시가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판사로 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상대 판사를 형사고소해서 사소한 감정대립이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던 김용학 변호사는 유도질문을 했다는 혐의로 판사로부터 감치 10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뒤 10여 일 후 이번에는 김 변호사가 당시 감치명령을 내렸던 손 모 판사를 형사고소하고 나섰습니다. 손 판사의 감치명령은 재판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불법 감금 체포를 명령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용학(변호사/고소인): 감치요건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감치 절차 그 자체에도 위배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감치 결정이다... ⊙기자: 형사고소에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손 판사는 이에 맞서 재판 회피신청을 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현직 판사가 형사고소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대한변협은 일단 판사의 감치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고 손 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배당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피고소인인 손 판사에 대해서는 현직 판사임을 고려해 서면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