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틀새 4명 사표…검·경 수사권·직제 개편 반발 기류_패스트 액션 포커 히트_krvip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표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창호(사법연수원 21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은 오늘(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려운 결정을 하기 전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적 가치가 투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졸업 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최 단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앞서, 어제(14일)는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업무를 맡았던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교수가 올린 '사직 설명서'의 글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하고 바른 지향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시국에 무기력과 답답함만 느꼈다"는 댓글과 함께 "고맙다", "수고하셨다" 등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직제 개편 등이 강행되면서 검사들의 잇따른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는 김종오(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송한섭(사법연수원 39기) 서울지검 검사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번 법무부 직제개편으로 없어지게 되는 조세범죄조사부 부장으로 조세범죄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와 자금 거래가 있었던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