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이 정도면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은 눈 먼 돈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겠습니다. 이 자금관리에 이토록 구멍이 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탁상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 용태영 기자 :
산자락에 자리잡은 이 축사에 들어간 공사비는 경찰 조사결과 14억 원, 그러나 농어촌 자금은 20억 원이나 집행됐습니다. 농민이 가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당국은 그대로 인정構?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영수증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민이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 김병준 계장 (안양시 축산과) :
세금계산서만 되는 것이고 간이세금계산서는 안된다든지 입금표는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한거는 없었지요.
- 그럼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농가가 가져오는 대로 했어요.
⊙ 용태영 기자 :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조합원이 5명을 넘어야만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의 경우는 조합원이 단 한 명뿐인데도 관계 공무원은 제대로 조사도 않고 지원금을 내 주었습니다.
⊙ 담당 공무원 :
증빙 서류 가져오니까 그것만 믿고 서류 심사했죠. 현장에는 못 갔죠. 저희뿐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 용태영 기자 :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집행된 돈은 모두 42조원, 대부분이 이처럼 공무원의 책상 위에서 서류만으로 검토된 채 집행되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