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에 2천억 감세”_실비오 산토스 빙고_krvip

<앵커 멘트>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수도권에 남겨둔 채 명목상의 본사만 옮긴 기업에도 이 혜택이 무분별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한 IT 기업입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 따라 3년만에 1800억원 대의 법인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주 수익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자회사인 게임회사입니다.

더구나 지방 이전 당시 본사에는 고작 9명만 근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 :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관계기관들의 조치에 충실히 따르고자 합니다."

이처럼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 17곳이 모두 2200억원 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봤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지방 이전의 실제 효과는 따지지 않고, 감면을 남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영신 (과장/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 "지방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지주회사 등의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영세소농을 돕기 위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는 '억대 부농'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업 외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양도자도 50여 명에 이른다며 시정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