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강기갑 판결’ 공방_아시아의 카지노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 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강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뀌지 않느냐며 이런 경항은 지난 참여정부 때 심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사회상식을 벗어나 개인 성향과 이념에 따라 판결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