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신감청.북풍.사정 공방 _공인 행정 기술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회 법사위는 어제밤 11시가 넘도록 박상천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당국의 통신감청과 북풍사건,그리고 정치권 사정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법당국에 의한 통신감청과 긴급 감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기각율도 절반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긴급감청은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수사권 남용의 우려도 있는 만큼 통신기밀 보호법 등을 개정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서울지검 조사실에서 안기부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의 피의자들을 조사하도록 허용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고문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장관은 특히 정치권 사정은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야당을 표적으로 한 보복사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문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논쟁을 벌였으나 북풍사건 피의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