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협상 고시 연기 안돼”…야 “연기해야” _내기 스타 로봇_krvip

<앵커 멘트>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하라는 야당들의 요구에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5일 고시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고> 청와대는 오늘 관계자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고시를 연기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입 중단으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과 관련해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 이뤄지고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걱정과 심려를 감안하면 GATT,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 쇠고기협정 5조 상으로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해 협의절차를 거치고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경하면 수입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경우에도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도장을 찍게 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오는 15일로 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