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지나친 조바심…진심어린 사죄 받아야”_서퍼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두고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승소 판결 채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일 경색을 풀기 위해 피해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게끔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했지만,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도 피고 기업도 아닌 제 3자”라며 “현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치적을 삼고자 하는 욕망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8일 강제동원 확정판결 승소 원고 측이 외교부와 집단 면담을 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외교부가 대리인단에 통지 없이 피해자와 개별적 접촉을 하는 등 서두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2월 말이든 3월 말이든 자기들이 설정한 속도와 일정에 맞춰 밀어붙일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 중에는 지금 정부 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분들 역시 ‘사과받는 게 좋겠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의사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여러분(국내 기업)들한테 동냥해서 받기는 싫다”며 “(일본 측) 사죄를 좀 받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피고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것을 사과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건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라며 “명시적 사실 인정과 유감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라고 피해자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