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물가 불안 등 ‘득보다 실’ 많다” _카지노 해변의 보름달 사진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4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여건상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4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녹취>배국환(기획재정부2차관/지난달17일) : "금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관련한 추경편성 규모로 볼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민생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장률 효과는 초반에는 크지만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에 주는 부담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원 가운데 6조원은 일시적인 증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경기 둔화에 각종 감세와 환급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세수 증가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시급하지 않은 철도와 교통 관련 예산 1조원 규모는 내년으로 넘기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추경 쪽 예산 중에서 일부는 단순히 전체 총수요를 늘린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