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독점사업권 정부 구속될 필요 없다” _브라질-모로코 경기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앵커 멘트> 어제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관광의 개성관광 참여 논란을 계기로 한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에 여야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동영 통일부 장관은 롯데관광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는 뉘앙스의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렇다고 현대가 북한과 맺었다는 독점사업권에 정부가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서 남측 기업간 경쟁 제한의 필요성을 놓고, 의원 별로 정부에 대한 주문이 달랐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현대의 독점사업권을 인정하고 무분별하게 경쟁체제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녹취>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 : "협력사업 주체의 다각화 다양화를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업에 두개 이상의 기업 참여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르고 있는 남북경협에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기업의 독점은 안된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린 것입니다. 롯데 관광의 개성 관광사업 참여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을 꼬집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덕룡(한나라당 의원) : " 현대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과 사기업간 문제이기에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교류협력법상 사업자간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협력사업 승인을 받을수 없다며, 사실상 관광사업에서의 현대측의 독점권을 인정하면서도 여지는 남겼습니다. <녹취> 정동영(통일부 장관) : " 현대와 북한의 계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부가 그 독점권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 장관은 또 반관반민의 형태로 가칭 남북협력공사를 만들어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