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되면 부동산 정책 무용지물” _스웨덴 포커 플레이어 세금_krvip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에서 추진 중인 투자자 국가소송제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본은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도입되면 재개발이익환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 21개와 충돌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