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시절 수뢰 변호사 자격정지형 _마일리지를 돈으로 버는 방법_krvip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돈을 되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고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교환을 청탁한 윤모 씨의 돈 1억원을 이자나 변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려쓴 것은 직무와 관련해 금융 편의를 받은 것이므로 뇌물 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고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자격 정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해 6월 자신이 복무하던 군부대 땅과 다른 토지를 바꾸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