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평의회에 사형 집행 않겠다 약속” _근육량 증가 보충제_krvip

한국 정부가 유럽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 유럽평의회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가 유럽 범죄인인도조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사형의 비적용' 선언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한국 정부가 사형 집행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들이 조약 당사국간 범죄인 인도시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의 모든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실제로 해외에서 인도되는 범죄인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범죄 수사의 실무적인 효율성을 위해 이같은 조건에 응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 가입국을 포함해 47개 유럽 국가가 가입돼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