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포퓰리즘적 정치·사회 문화가 문제”_라이브 카메라 베토 카레로_krvip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7일(오늘)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한 능력)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 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면서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