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우리 헌정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직 대통령의 구속도 그 실마리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였습니다. 검은돈의 흐름이 금융실명제로 차단되면서 정치와 금융 또 조세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한층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올 7월부터 단행된 부동산실명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대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은 단연 올 한해 경제분야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계동 의원 노씨자금 폭로 (지난 10월19일) :
이것이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임병걸 기자 :
헌정사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왔던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파문 금융실명제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금융권을 넘나들던 투기성 뭉칫돈의 흐름은 차단됐고 정차권과 공직사회가 깨끗해진 점은 금융실명제의 첫 성과로 꼽힙니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
정치권 개선에도 실명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가 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보하는데 실명제도 많이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많이 기여를 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그동안 차명으로 돼있던 금융권의 예금은 이제 97%이상 가명예금은 99%이상 실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의 대명사격이었던 사채시장은 계속 위축된 반면 금융저축은 꾸준히 늘고 금리도 내림세가 계속돼 한자리수 금리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것도 괄목할 만합니다. 영수증 주고받기나 신용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상거래가 투명해지고 부가가치세의 신고율이 올라가는 등 조세정의의 실현에도 금융실명제는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차명거래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는 점이나 검은돈에 대한 지나친 비밀보장 등 개선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이필상(고려대 교수) :
차명과 도명거래를 불법화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금융기관은 물론 거래당사자도 엄하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임병걸 기자 :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부동산실명제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토지종합전산망과 결합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기호황이 계속됐지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땅값과 주택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권오창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제도적인 틀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96년도에 토지가격도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