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부-영등위 규제 완화 공모 여부 조사 _동사 승리의 활용_krvip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영등위가 연타, 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 내용을 한층 완화하는 쪽으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광부 주무부서 사무관과 영등위내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이 여러 차례 e-메일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에는 당초 문화부 고시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부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문광부가 산하기관의 이름을 빌려 특정인물을 아케이드게임소위에 비공식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문광부가 심의 관련기관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도 가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