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수사심의위원 이르면 금요일 위촉…“학회·기관 추천협의”_룰렛 마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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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심의를 위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들이 이르면 오는 금요일(25일) 위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소방청 등에 2명씩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까지 인권위와 소방청에서 각각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오늘(22일) 파악됐습니다.

검찰청과 사법연수원, 경찰청에서 잇따라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법학회 등 학계와 관련 기관 3~4곳을 대상으로 추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주중에 최대한 추천을 받아서 금요일쯤 심의위원 위촉식을 진행하는 게 현재까지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의 공정성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7~20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가 꾸려지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한편, 심의위 구성과 별개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 검찰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군 검찰은 오늘도 관련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박 전 단장에 대한 추가 출석 통보도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