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자위대 기지 밖 무력 사용 허용 추진_메가 턴어라운드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日, PKO 자위대 기지 밖 무력 사용 허용 추진_베토 카레로 이미지_krvip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PKO 협력법을 개정해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이 테러 공격 등을 당할 경우 무력 지원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장 자위관의 판단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KO 협력법 개정안에는 타국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는 경우의 무기사용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에 무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