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北 핵신고 미흡 땐 예산집행 제한 _베토 카레로 올 어바웃_krvip

북한의 연내 핵 프로그램 신고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북핵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은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당국이 북핵 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2008년도 '정보수권법'을 지난 13일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 행정부가 정보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지난 9월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리아 시설과 북한 요원이나 민간인이 연루됐는지 등의 최신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승인된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