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악용’ 차단…신청 후 철회 제한_베팅 클럽 계산기_krvip

형사 재판 피고인이 담당 법원을 변경하는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법관들은 오늘(25일) 대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참여재판 철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을 옮기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사건이 이송되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판사들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쓰는 등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법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