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말썽많은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개선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확대실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단 측의 밀어붙이기식 자세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증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 이승기 기자 :
시민단체들은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잇단 불만은 관리공단 측의 홍보부족과 고압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신종원 실장 (YMCA 시민 중계실) :
일방적으로 그 기준 결정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와서 당신들이 재시정 하시오, 하는 제발 그 태도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 이승기 기자 :
특히 관리공단 직원조차도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일선 창구에서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김기식 실장 (참여연대 정책실) :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제도적 배려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 이승기 기자 :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제대로 되지 않는 조세징수 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면서 조세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이병우 정책부장 (민주노총) :
소득의 형평성, 조세체계의 소득 파악문제가 차제에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되겠다.
⊙ 이승기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과세액 산정방법 등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