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거부로 피해” BBK 김경준 국가 상대 승소_포커 브라질을 속이는 방법_krvip
이른바 'BBK 의혹'을 폭로한 BBK투자자문의 전 대표 김경준 씨가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미국 국적인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게 국가는 김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법령 해석으로 김 씨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박탈됐으므로 국가는 김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2012년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도중 자신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먼저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검찰에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검찰이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수감 중인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