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 _바이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_krvip

정부 여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권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민생본부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5년 동안 90조가 넘는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중산층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계속되는 등 부자 감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와 함께 내년 23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개편안에 따른 내년 세수 증대는 2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제 개편은 경제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에 몰린 서민경제를 살리며, 재정을 확충시켜줄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 발표는 인기몰이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20%만 해당된다면 선심성·생색내기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