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위장 북한 선박 제재없이 우리 영해 통과 중_아기 승리 게임 정상적인 출산_krvip

새로운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간 북한 화물선 '오리온스타 호'가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채 우리 영해로 들어와 해경과 정보당국이 감시에 나섰다.

국민안전처 고위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 호'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전라남도 완도 방향에서 우리 영해로 진입해 해경 함정 2척이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배가 목포 해상을 통과해서 여수 부근 해상과 경남 통영시 앞바다를 지나 계속 동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선박의 국적이 몽골이고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혐의가 없어 수색이나 나포는 하지 않고 일단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배에는 북한인 9명과 중국인 10명이 타고 있으며 북한 남포를 출발해 청진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이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 31척 가운데 1척으로 UN 안보리 결의사항 2270호에 따라 자산동결 선박으로 지정돼 있다.

이 배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국적이 아니어서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 있으며 유엔 제재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어느 나라든 영해를 통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전처 관계자는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외교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이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든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수색이나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해경이 영해상의 항해를 허용한 것이라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다만 불법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선박인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