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맡은 LH에서 ‘불법 이익공유제’가 벌어졌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LH사장 재임기간이 ‘범죄’ 기간과 겹친다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 “반사회적 투기범죄…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4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의혹은 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 신뢰를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 투기범죄로, 공직자가 투기를 하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LH 등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며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합적으로 반부패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해왔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이번 의혹을 계기로 이런 투기를 막는 시스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주택과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신도시를 지정하고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악재를 맞이한 상황인데, LH라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정부·여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시흥 시의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스럽다”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2.4 불법 이익공유제’…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2.4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정부 비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2.4 대책은 ‘2.4 불법 이익공유제’라면서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정부에, 구체적으로는 LH에 공급을 다 맡기는 것이었는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화상 의원총회에서 “3기 신도기 기관 전체 조사 뿐 아니라 대대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공적 신뢰를 저하하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 조사를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정부에서는 감사원이 조사해야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배준영 대변인은 “국토부 공직자와 LH 직원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추진 공공사업 택지 관련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도 강조했습니다. “타짜들은 ‘사돈에 팔촌’ 뿐 아니라 많은 지인을 동원했을 텐데, 모든 의혹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에 대해선 “(LH 사장 시절) 모르고 방치한 것인가, 알고 방관한 것인가. 사업책임자로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변 전 사장도 유체이탈식 면피 발언만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