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골프장 인허가’ 질타 _카트루프 포커 그게 뭐야_krvip

<앵커 멘트> 얼마전 KBS뉴스가 보도한 경기도 안성지역 골프장 건설과정의 문제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환경청의 미흡한 업무처리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강 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부실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인터뷰> 김상희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지금도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해서 환경부가 왜이리 물러터졌나하는 것 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계속 이런 지적받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보존녹지와 산사태위험 지역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도 골프장 허가가 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인터뷰> 김재윤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검토서가 적절히 작성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미산골프장 허가가 맞다고 보나?" <인터뷰> 홍동표(경기도 환경국장) : "사전환경성검토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동의해주는데 문제가 있죠." 환경청이 개발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지적사항을 어기는 업체들이 상당하다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희(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앞으로 굉장히 개발사업이 늘어날텐데 정부의 개발을 떠받드는 선봉장이 돼서는 안됩니다." 의원들은 인허가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골프장의 경우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