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협정, 南·北·美 3자가 체결 당사자 돼야” _해커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 미국 등 3개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서,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미래 평화 유지를 위한 당사자가 평화 협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실장은 평화 협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적대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만큼 정전 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다시 평화 협정의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평화 협정의 당사자는 일단 남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그러나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뒤에도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난 점을 볼 때 남북 이외의 당사자가 필요하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게 될 미국이 평화 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