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 식량 지원 금지’ 법안 통과_슬롯 게임 작동 방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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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제 식량 지원을 대북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이 대북 식량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농업 개혁법 수정안을 찬성 59 반대 4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가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농산물 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익에 부합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해 여지는 남겼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제안한 대북 식량 지원 전면 금지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인터뷰> 존 케리(국 상원 외교위원장) : “북한에 상황 변화가 생겼거나 미얀마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미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지난 2월 북미 합의로 약속했던 25만 톤도 로켓 발사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대북 식량 지원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대북 협상용으로 식량 지원을 이용하는 것은 한층 까다롭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