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통제·강압도 가정폭력…SNS계정 통제도”_아니타한테 누가 이겼어_krvip

영국에서 물리적인 폭력 외에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것도 가정 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통제나 강압적인 행동에 가정 폭력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BBC는 가족이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막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제하는 행위,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영국 내무부는 이런 형태의 행위가 기소되려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