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군사작전 하듯 법안 통과”…김종민 “수사는 민주 통제받아야”_에머슨 카르도소 다 로차 포커_krvip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 입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5시 10분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며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가신의 마음으로 정치했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뜬금없이 정치보복을 떠올리면서 검찰을 악마화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말한 '쿠이 보노(Cui Bono,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한부 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시간 3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간 뒤 토론을 마쳤습니다.

■ 김종민 "모든 수사는 민주적 통제 받아야"

권 원내대표 다음으로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찬성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응수한 겁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며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하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는 쟁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사법 권력은 입구와 출구가 엄격히 통제돼있지만, 수사는 입구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는 자유롭게 취사 선택해서 입건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수사관에게 권한이 있다"며 "없는 죄도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검찰개혁은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겨서 여야 간의 심도 있는 차분한 논의로 이어나가자"며 "검찰개혁 이슈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놓는 이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며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며 "오늘 이 임시회기가 지난 3년 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거의 내전 수준의 대한민국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선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1시간 15분가량 발언한 뒤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후로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입법 저지 발언에 나섰고, 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이 잇따라 발언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에 회기를 종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3일에 잇따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씩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회기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