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0년 만에 개헌 논의 급물살 _베타 도구 원산지_krvip
<앵커 멘트>
일본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이 이번 주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했는데요.
이로써 일본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이른바 평화 헌법 시행 60년 만에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세계 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쿄 홍지명 특파원을 연결해서 일본의 개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홍 특파원! 우선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국민투표법안이 어떤 겁니까?
<답변 1>
네, 한마디로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일본 헌법 96조에는 개헌을 할 때는 국민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투표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몇 살부터 투표권을 줄 것인지, 무효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도 일본국 헌법개정수속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질문 2> 그러면 향후 헌법 개정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2>
네 과정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되구요, 발의된 개헌안을 놓고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진행해 찬성이 유효표의 절반을 넘으면 개헌이 확정되는 겁니다. 국민 투표 법안이 통과된 지난 14일 아베 총리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녹취> 아베(일본 총리) : "(국민투표법안 통과는)입법부로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 경의를 표합니다. 자민당은 이미(개헌)초안을 정리해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3> 말로는 간단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개헌 과정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3>
그렇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데 그리 간단할 수만은 없겠죠. 아니 현 단계로는 산 넘어 산일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편이 우세합니다.
우선 이번 국민투표법은 일단 공포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또 국민투표의 투표권 나이를 18살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권 연령을 정한 공직선거법과 성년 연령을 정한 민법 등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난관은 개헌안 발의에 있습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일본 중의원이나 참의원에서 정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의 의석수는 지금도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데 야당은 물론 연립 공명당 일부 의원까지 개헌 반대 입장이고 보면 개헌안 발의는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들의 반대 목소리 들어보시죠.
<녹취> 후쿠시마(일본 사민당 당수) :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 국회에서의 (개헌)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시이(일본 공산당 위원장) : "개헌파가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노"라고 하면 개헌할 수 없으므로 투쟁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질문 4> 그런데 아베 정권이 노리는 개헌의 골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답변 4>
네, 일단은 일본 국회에 곧 설치될 헌법심사회에서 개정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논란의 핵심은 헌법 9조입니다.
즉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전쟁포기 조항과 자위대 관련 조항들입니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파병도 자유롭게 하는 등 자위대의 위상과 활동 범위가 개헌의 초점입니다.
영원히 무력을 포기한다는 현행 헌법에서 자유로워지자는 것으로 개헌 과정의 최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미 막강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고삐가 풀릴 경우 경제·군사 대국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가 경계심을 품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5>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5>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의 야당들과 시민. 사회단체가 격렬히 개헌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개헌안 발의 자체는 3년 뒤로 유예했지만 그 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 재임 중 개헌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헌법 초안을 전면에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금은 개헌보다는 소득격차 해소나 연금개혁 등 생활 중심 정책을 내세워 반격할 태세입니다. 일본 사회도 호헌과 개헌으로 갈려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일단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사전 심판이 내려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 등 급격한 정치권 변동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