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구속자 실형 선고율 2% _인스타그램 팔로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지난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났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는 '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기고한 국보법 적용과 구속실태에 관한 글을 통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86명중 지난 3월 현재 재판이 끝난 249명의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선고율이 2%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191명으로 1심 석방률이 76.7%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보법 피고인 대부분이 실형이나 무죄를 선고받는 대신 일단 유죄가 인정된 뒤 형 집행이 유예되는 방식으로 풀려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신분별 구속자 수는 학생이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야ㆍ기타가 46명 등이며 적용된 법조항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가 적용된 사람이 26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