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북한 지원 인권 연계 추진, 비확산법 심의” _오래된 카지노 아후 쿠리티바_krvip

향후 북한 지원은 인권과 연계하도록 유도하는 틀이 미 의회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미사일과 핵 관련 물자나 기술을 주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북한 비확산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샘 브라운백 미 상원 의원은 오늘 미 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북지원은 결국, 북한의 미사일과 군사정책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특히 북한지원에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이른바, 동북아 안보틀을 제안하고 미국 행정부에 대해,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백의원은, 과거 서방이 옛 소련에 대해 지원 대가로 인권문제의 양보를 얻어내, 체제변혁으로 이끌었던 헬싱키협약이 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백 의원은 또 북한 스스로의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고 이를 다른 나라가 도울 수 없도록, '북한 비확산 법안’의 본격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