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 없을 것…요금 인상 크지 않도록 관리”_포커 마스터클래스 포커_krvip

플랫폼 업체의 운송사업을 허용하는 정부의 택시체계 개편안에 대해 "혁신을 가로막는 정책", "택시업계 입장만 반영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운송업에 진입할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실무기구에서 기여금 수준과 규모, 납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다' 등 렌터카 허용 여부가 대책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정 실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운전자에게도 '택시기사 자격'을 요구한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정 실장은 "신규 서비스 종사자들이 범죄경력 조회를 받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모든 운전 종사자가 범죄경력 조회와 소정의 검사 교육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승차 서비스가 다양화하면서 택시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 방식의 택시는 현행 요금 체제를 유지하고, 플랫폼 택시 때문에 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최대한 서둘러 실무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 기구에는 택시업계 종사자, 모빌리티 업계, 스타트업 포럼,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감차 규모와 기여금 액수 등 구체적 제도 실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