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논의 중단 항의…기획단 위원장 사퇴 _카지노 식수대_krvip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 중단에 항의해, 건보료 개선 기획단 위원장이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건보료 개선 기획단 위원장을 맡아온 연세대 이규식 명예교수는 오늘 오전 기획단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사퇴의 변'을 보내, 현 정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학자와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각계 의견을 반영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 정권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중도에 기획단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돼 기획단에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규식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퇴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오늘 오후 당정회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