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문화재단 등 대기업 공익법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36건 410억 추징_벌거벗은 채로 돈을 벌어_krvip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세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기념관을 짓겠다며 계열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제대로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0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은 2003년 계열사 등에서 출연받은 돈으로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샀지만, 15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시민문화관을 조성해 공개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있는데, 이 경우 출연받은 돈을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백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근까지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410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공익법인 가운데는 출연 받은 미술품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계열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계열사 퇴직 임원은 5년 안에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퇴직 임원을 이사로 선임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활용되거나 출연 재산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있는 지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