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한국 통화 정책의 중요 변수”_포커 스타에서 놀고_krvip

한국의 노동가능인구 감소가 통화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는 23일 보고서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며 고령화가 통화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1996년부터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한 일본과 2011년부터 줄어든 유럽의 경우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과 디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했다.

BoaML은 일본과 유럽처럼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운용 여지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는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BoAML의 설명이다.

실제로 높은 인가증가율을 보이던 1960∼198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율도 높았으나 최근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BoAML은 불과 3년안에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모든 것이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노동가능인구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플레이션율이 1980년대에 8％가 넘었으나 1990년대에는 5.7％, 2000년대에는 3.1％로 계속 둔화해 현재는 0.9％를 기록하는 등 하향세가 지속됐다.

BoaML은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인 연 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5∼3.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기준금리가 더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세계은행(WB)도 한국의 노동가능 인구인 15∼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과 일본은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생률도 떨어져 가파른 생산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에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생산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