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환 추진_아침의 왕 구글 드라이브 빙고_krvip

청와대는 11일(오늘)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방향으로는 ▲생활기반 행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마을 1천 개 구현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주민 삶의 상태와 환경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의 일방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라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 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정부는 각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돼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센터를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발표한 것은 일종의 베타 버전으로 3∼4년 안에 안착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 예산으로 277억원이 기재부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