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대폭 보완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오늘 실명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화를 통해서 실명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제 보완 내용의 주요 내용을 정필모 기자가 정리해 전해 드립니다.
⊙정필모 기자 :
오늘 강경식 부총리가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은 우선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을 일반 법률로 대체입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 :
금년 5월에 첫신고가 있는 종합과세제도는 신고 결과를 봐서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면은 그거는 세제개혁 차원에서 추후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되 이번에는 그대로 변함없이 갈 것입니다.
⊙정필모 기자 :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국세청에는 금융소득 자료만 통보하고 최고세율을 택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허용해서 거래비밀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실명전환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미성년자 등 증여가 명백한 경우와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 증좌자금과 벤쳐기업 투자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출자자금에서도 한시적으로 과징금을 물린뒤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이나 소액송금은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해서 금융거래상의 불편을 덜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비리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세탁 방지법을 만들어 처벌하고 고액 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안에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빠른 시일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조치를 끝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