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체장 사전 선거 추궁 _스포츠 베팅 해결사_krvip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이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오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선거에 나서는 단체장은 선거 1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한 것을 두고 그랬습니다. ⊙김용균(한나라당 의원): 입법권이나 행정권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재판소는... 그런데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사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조순형(민주당 의원): 자치단체장이 특수한 성격, 직위, 권한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기자: 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될 단체장들의 출마가 쉬워진다는 점을 경계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학원(자민련 의원): 단체장들이 행정서비스를 하고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건 무형적인 기부 행위와... ⊙천정배(통합신당 의원): 180일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이니까 좀 어느 정도 조정하라든가 이런 입법의 방향이 시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용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80일로 정한 그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으니까... ⊙기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상 여야는 180일로 되어 있는 사퇴시한을 90일에서 120일 정도로 줄이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출마러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판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