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개편…금감위가 금감원 통제 _글로벌 온라인 베팅_krvip

앞으로는 금융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 권한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의 안건 상정권을 행사해온 금융 감독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금감원은 관련 법률상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감위ㆍ금감원 두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개편안을 기초로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행령과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감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외부전문가의 채용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노동조합측은 이번 역할분담 조정이 민간 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