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공동의 입장이다."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북핵 해결 역할'을 전제로 사드 배치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 이전에 사드 배치가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사드 배치가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 "사드 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
그동안 한미 당국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사드 전개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켜 사실상 조기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관련 장비를 경북 성주로 옮기는 등 관련 작업을 서둘러왔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 관리가 "사드 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의 풀 기자단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 정책 고문은 16일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사드의 배치와 관련해 "(배치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해 그들(한국 국민)이 5월 초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차기 대통령이 (사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취했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미국 측은 사드 배치가 한국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것이며 양국 간 동맹 하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계속 강조해왔다.
지난달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도 계속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사드 배치의 목적은 오로지 한국의 방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취임 후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첫 통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의 미국 기류와는 다른 미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 외교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진의 파악에 나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공동의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 당국자는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 측도 이 관계자의 발언이 파문을 낳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리 국방부도 17일 공식 견해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한미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 부통령 측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사드) 배치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 방침 대로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대선 끝나고 나서 사드가 배치된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가 한미 간 협의 중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용역업체가 선정돼 준비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부지 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의 말을 요약하면 "사드 배치는 확정됐다. 하지만 배치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 이전에 사드 배치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백악관 관리 발언 배경은?
그렇다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듯한 발언이 미국 쪽에서 나온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부통령의 순방길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미국 측이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라는 전제하에서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립 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다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는 현재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일과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 북핵과 미사일 문제, 사드 배치 등 두 나라 간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시간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무역 문제와 북핵 빅딜 가능성 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북핵과 미사일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 줄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에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미·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에 북핵과 무역 문제에 대한 '빅딜'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압박 노력 약속에 대한 대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중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압박하는 '주고받기식 거래'를 한 셈이다.
미국 CNN 방송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 번복 논란이 일자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앞으로 북핵 문제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번 결정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도 우리나라 손을 떠나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