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부실과세 1조 넘어 재정에 악영향_수학 빙고 문제_krvip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부실과세'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1조 59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0년보다 4천80억 원, 62.7% 늘어난 액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개별감사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