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WTO제소 중단 압박 “이익될지 생각해봐라”_이긴 사람은 나와 함께 노래해요_krvip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제소 철회를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29일(현지시간)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 "미국을 제소하는 것이 경제, 정치, 안보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에 이익이 될 지 생각해보라"고 EU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는 WTO 규정 위반이니 심의해달라'는 안건이 7건이나 상정됐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등 7개 나라에서 각각 올린 안건입니다.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 체제에서 사실상 금기시돼왔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자, EU와 여러 해당 국가들이 줄줄이 WTO 제소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 측 시어 대사는 "미국과 전 세계 안보가 걸린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중국이 약화시키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면서 중국을 앞세워 자국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WTO가 '국가안보'는 관세부과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체제의 합법성과 존립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