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가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인센티브 활용”_베토 바르보사 골든 글로브_krvip

정부가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1일) 오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전 세계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면서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도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이라며 “미국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전환을 지지하며 물가 대응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정상화를 통해 위기 전 금리 수준인 1.25%로 복귀했다”며 “정부도 설 성수품 공급확대, 물가 부처책임제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상방압력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 때, 행정안전부에 미리 알리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공유하는 식입니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들은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이 차관은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일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로 인상계획이 수립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이 예정돼있어 최대한 연기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숙박업, 요식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을 보내 자율적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대부분 성수품이 하락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16대 성수품의 경우 어제(20일) 기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113% 많은 13만 7,935톤을 공급했습니다.

이 차관은 “민생안정대책 발표 전날인 1월 5일과 어제(20일) 물가를 비교해보면, 배추, 무, 배, 소·돼지고기, 계란, 밤·대추, 쌀, 수산물 6종 등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추, 무, 배의 경우 양호한 작황이 이어지고,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가격이 안정된 상황”이라며 “쌀도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388만 톤으로 가격이 점차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산물 수급불안 요인에 대비해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있다”며 “다만, 사과와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이 상승했지만, 설 전까지 필요할 때 보완방안을 즉시 강구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