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등 사생활 정보 전자칩에 수록”_빙 동영상_krvip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전자칩에 숨겨져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나올 주민등록증에는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등을 명시할 뿐 주민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정보는 전자칩에 담도록 했습니다. 전자 주민등록증은 오는 2012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2017년 발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직접 이를 시정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또 탈북 청소년의 일반 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민 영양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