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영구 퇴출…종합대책 발표 _월드컵 챔피언은 몇 번이나 이겼나요_krvip

<앵커 멘트>

그동안 '임자없는 돈'으로 불렸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뒤늦게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업자가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되면 영구 퇴출시키고 부정 사용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한국경제교육협횝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70억 원 가운데 3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관계자는 경찰에 구속됐고, 관련 공무원 4명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해서 인건비를 챙기고...(저희가)관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이처럼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지난 5년간 1,305억 원이나 됩니다.

'임자 없는 돈'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업 선정부터 관리에 이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백억 원이 넘는 사업은 3년마다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되면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퇴출시키고,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과징금도 물립니다.

연말까지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사업자나 내용을 공개하고, 신고 포상금도 2억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 부총리) : "이번 종합 대책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1조원 이상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