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혁 재원 조달 무난” _소셜 포커 암시장 메커니즘 소셜_krvip

국방 개혁을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언론이 오는 2020년까지 국방 개혁에 모두 68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지만, 예산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오는 2015년까지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11 % 안팎으로 늘리면 군 구조 개편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2020년까지의 평균 국방 예산 증가율은 9 에서 9.5 % 수준으로 올해의 9.9 % 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개혁 소요 예산은 국방 예산 총액 대비 약 4 분의 1 수준이며, 이 같은 재원은 무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미래전 양상을 고려할 때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